인코텀즈(Incoterms)란?

1.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거래 규칙으로, 무역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위험, 비용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

1. 위험의 이전: 화물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명확히 함.
2. 비용 부담의 구분: 운송, 보험, 통관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의.
3. 수출입 절차의 표준화: 글로벌 무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혼란을 줄임.

2. 인코텀즈 2020 주요 규칙(현재 최신 버전 2020년판)

(1) 그룹 1: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

• EXW (Ex Works, 공장 인도)
  • 매도인이 최소한의 책임을 가짐.
  • 화물을 매도인의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하면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예: "EXW 서울"이라면, 매도인은 서울에서 물건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고, 이후 운송과 보험은 매수인 책임.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책임 종료.
  •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모두 사용 가능.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비용을 부담하지만,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순간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 CPT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 최소한 ICC(A) 수준의 보험을 가입해야 함.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지며, 도착 후 양하(Unloading)는 매수인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양하된 상태로 도착지 인도)
  • DAP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양하까지 책임짐.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후 인도)
  •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까지 부담.
  •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지만, 매도인은 부담이 큼.

(2) 그룹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 옆까지 운송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매도인이 화물을 본선(Bulk Carrier, 컨테이너선 등)에 선적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 FOB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부담.
  • 하지만 위험은 본선에 선적한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감.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 CFR과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해상보험 가입 의무를 가짐.
  • 보장 범위는 최소 ICC(C) 조건 이상이어야 함.

3. 인코텀즈와 적하보험의 관계

• CIF 및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최소 보장 조건을 충족해야 함.
• FOB, EXW 등의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적하보험 가입을 결정해야 함.
• 거래 조건에 따라 누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통상 책임져야 하는 위험구간이 더 긴 쪽(매도인/매수인)이 보험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