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물류와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 중, 가장 민감한 이슈는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다.특히 운송사업자(운송인)는 제3자의 화물을 수탁하여 운송하는 입장이므로,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화물배상책임보험, 즉 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다.이 보험은 일반적인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적하보험이 화주가 자신의 화물을 담보하기 위한 ‘자기보험’ 성격이라면, 화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이 제3자의 화물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다.화물배상책임보험은 특히 복잡한 물류 체계를 운영하는 해운사, 포워더, 트럭 운송업체..

적하보험

해상 운송 중 기계 장비나 설비가 손상될 경우,손상된 부품만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전체 장비를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때가 많다.이와 같은 실무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 약관에는 **Special Requirements Clause(특수 요구 약관)**이 포함될 수 있다.이는 특정 부품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품의 교체, 운송, 설치 비용만을 보장하는 조건을 명시한 약관이다.이번 글에서는 Special Requirements Clause의 개념, 원문 약관 해석, 실무 적용 사례,그리고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1. Special Requirements Clause란?Special Requirements Clause는 기계나 설비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

적하보험

국제 해상 운송에서는 화물이 **갑판(On-Deck)**에 실릴 경우,평소 선창(Under-Deck)에서 운송되는 화물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폭풍, 파도, 강한 바람, 염분 노출로 인해 물리적 손상이나 전손의 위험이 높아진다.이를 고려하여, 해상보험에서는 ON-DECK CLAUSE라는 특별 약관을 통해갑판 적재 화물의 위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ON-DECK CLAUSE (A)**와 **ON-DECK CLAUSE (B)**의 원문 약관을 바탕으로보장 범위, 차이점, 실무 적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이들 약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도 함께 제공하겠다.1. ON-DECK CLAUSE란?ON-DECK CLAUSE는 화물이 갑판에 적재될 경..

적하보험

국제 수출입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 중에는, 내용물은 멀쩡하지만 외형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고급 소비재, 화장품, 와인, 식품류 등은 **제품의 라벨(Label)**이나 포장이 손상되었을 때,실제 판매가 어려워지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이러한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바로 **Label Clause(라벨 약관)**이다.그러나 단순히 ‘라벨이 손상되면 보상한다’는 오해와 달리, Label Clause에는 명확한 조건과 제한이 존재한다.이번 글에서는 원문 약관 조항을 기준으로, Label Clause의 실제 보장 범위와 실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1. Label Clause 원문 해석제공된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In case of damage fr..

적하보험

Institute Cargo Clauses (FPA), 즉 **ICC(FPA)**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약관이다.ICC(FPA)는 부분 손해를 보장하지 않고, 중대한 해상사고에 한해서만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보장의 폭은 상당히 좁다.본 글에서는 ICC(FPA)의 정의, 담보 범위, 실무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ICC(C)**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1. ICC(FPA)란?ICC(FPA)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약어로, 특정 평균손해(Particular Average)를 제외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나 소손은 보장하지 않고, 선박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전복 등 선박 자체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

적하보험

국제 해상운송에서는 다양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보험약관이 존재하지만, 그 중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 약관)**은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다. 단순한 개별 손해 보상이 아니라, 선박과 화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희생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선주와 화주, 보험자 간에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온 공해상 공통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 해상보험 체계에서도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General Average의 개념, 적용 요건, 절차, 보험상 보상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1. General Average란?General Average(공동해손)는 항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