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quirements Clause – 기계 부품 손상의 실질적 보상 약관

해상 운송 중 기계 장비나 설비가 손상될 경우,
손상된 부품만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전체 장비를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실무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 약관에는 **Special Requirements Clause(특수 요구 약관)**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특정 부품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품의 교체, 운송, 설치 비용만을 보장하는 조건을 명시한 약관이다.

이번 글에서는 Special Requirements Clause의 개념, 원문 약관 해석, 실무 적용 사례,
그리고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1. Special Requirements Clause란?

Special Requirements Clause는 기계나 설비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해당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이 약관은 전체 기계의 전손이 아닌, 특정 부품의 손상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보상 규정이다.

 원문 약관 해석

Special Requirements Clause
In the event of loss of or damage to any part or parts of an insured machine caused by a peril covered by the policy,
the sum recoverable shall not exceed the cost of replacement or repair of such part or parts
plus charges for forwarding (irrespective of conveyances, if reasonable) and refitting, if incurred,
but excluding duty unless the full duty is included in the amount insured,
in which case loss, if any, sustained by payment of additional duty shall also be recoverable.
Provided always that in no case shall the liability of underwriters exceed the insured value of the complete machine.

해석 요약

• 담보 위험에 의해 기계의 일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
• 손상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이 보상 범위에 포함됨
• 운송비(forwarding) 및 재설치 비용(refitting)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단, 관세(duty)는 보험 가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만 보상 가능
• 전체 기계의 보험가액(insured value)를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음

2. 주요 보상 범위

Special Requirements Clause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보장한다.

• 부품 교체 비용 (Replacement Cost)
• 수리 비용 (Repair Cost)
• 운송비 (Forwarding Charges):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리된 부품의 배송비 포함
• 재설치 비용 (Refitting Charges): 복구된 부품을 다시 장비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추가 관세 (Additional Duty): 전체 보험가액에 관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3. 실무 예시

예시 1: 발전기 내부 기어 손상

대형 발전기의 기어가 해상 운송 중 충돌로 인해 파손된 경우
→ 기어 교체 비용 + 운송비 + 현장 설치 비용 보상 가능
→ 단, 전체 발전기의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2: 산업용 로봇 팔의 관절 부품 손실

자동화 설비를 해상 운송 중, 로봇 팔의 관절 부품이 파손된 경우
→ 부품 교체비 + 재설치비 보상 가능
→ 보험 가입 시 관세가 포함된 경우, 관세도 보상 가능

예시 3: 대형 프레스 머신의 전자 모듈 손상

프레스 머신의 핵심 전자 모듈이 운송 중 습기에 의해 손상
→ 모듈 교체비, 운송비, 재장착비 보상 가능
→ 단, 습기 손상이 약관상 담보 위험에 포함되어야 함

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부분 손해와 전손 구분
  → 단순 부품 손상인지, 기계 전체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함
• 관세 포함 여부 사전 확인
  → 보험 가입 시 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지정해야 추가 관세 보상이 가능
  !통상적으로 관세는 제외하고 가입하므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포함 가부를 확인해야 한다.
• 비용 합리성 입증
  → 운송비, 재설치비가 과도할 경우 보상 제한 가능
• 청구 시 사진 및 기술 문서 준비
  → 손상 부품의 상태, 교체 비용, 수리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