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대위권’이란 무엇인가?

화물배상책임보험과의 연계 실무까지 완벽 정리

국제무역과 운송 보험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대위권(Subrogation)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유발한 제3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적하보험에서는 이 대위권 개념이 매우 실질적인 법적 수단으로 작용하며,
화물배상책임보험과도 깊은 연계성을 갖는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자, 화주, 운송인의 관계는 이 개념을 기준으로 조율된다.

이 글에서는 적하보험에서의 대위권의 의미, 법적 근거, 실제 사례, 화물배상책임보험과의 연계성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1. 대위권(Subrogation)의 개념

대위권이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화주(피보험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즉, 보상받은 화주는 더 이상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청구권을 승계받는다.

예를 들어, 선사가 화물 운송 중 과실로 화물을 손상시켰고,
화주는 적하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후 보험회사는 해당 선사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이중 보상(Double Recovery)을 방지하고, 손해 유발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2. 적하보험에서의 대위권 조항

대위권은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증권의 표준 약관 또는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Upon payment of any claim under this insurance, the insurer shall be subrogated to all the rights and remedies of the insured against third parties in respect of the loss."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와 청구권을 법적으로 물려받는다는 뜻이다.

3. 실제 사례: 대위권 행사

예시: 컨테이너 낙하 손해에 대한 보상 후 대위권 청구

포워더가 부주의하게 리프팅한 컨테이너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내부 화물이 파손됨

→ 화주는 적하보험사를 통해 약 5천만 원 상당 보상 받음

→  이후 보험사는 사고 당시의 책임자가 포워더라는 점을 확인

→  보험사는 포워더(또는 그들의 배상책임보험사)에게 구상 청구

→  일부 혹은 전액 회수 성공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끝난 이후에도 보험사는 손해 원인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4. 화물배상책임보험과의 연계성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위권 행사로 인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운송인은 자신의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가입한 화물배상책임보험(Cargo Liability Insurance)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즉,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화주 → 적하보험 청구
• 2단계: 적하보험사 → 운송인에게 대위권 행사
• 3단계: 운송인 → 자기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응 및 보상 처리

이처럼 두 보험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 관계가 분쟁 조정, 보험금 회수, 책임 회피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5. 실무 유의사항

• 화주는 보상 후 추가 청구 불가: 보험금을 수령한 순간, 청구권은 보험사로 이관된다.
• 운송인은 책임 대비 필수: 대위권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므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
• 보험사 간 소송 가능성: 대위권을 둘러싸고 적하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사 간 법적 분쟁도 빈번하다.
• 구상 청구 대상 식별: 원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BL상의 포워더에게 구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위권’은 보험이 단순한 금전 지급 수단이 아닌, 법적 회수 체계의 일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개념이다.
적하보험에서는 대위권을 통해 보험사가 손해를 입힌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운송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대비해 화물배상책임보험으로 방어할 수 있다.

두 보험은 구조상 서로 다른 성격을 갖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처리와 분쟁 해결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 운송사업자, 물류 실무자들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