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적하보험 차이점

1. 미국의 적하보험 규정

미국의 적하보험은 주로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과 연방 및 주 단위의 보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보험계약이 일반적으로 영국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미국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카버리지(Coverage): ICC(A), (B), (C)와 유사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특정 위험 요소는 별도의 특약이 필요할 수 있음
• 보험사 및 규제: 보험사들은 연방 및 주 단위의 보험 감독 기관(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의 감독을 받음
• 신청 절차: 미국에서는 적하보험 가입 시 신용등급, 무역 기록, 운송 이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2. 영국의 적하보험 규정

영국은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의 중심지이며, 국제 해상보험 시장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이다. 영국 보험업자협회(Lloyd’s of London)를 중심으로 한 영국 보험업계는 국제적 표준을 제공한다.

• 카버리지(Coverage): 영국은 ICC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적하보험을 제공하며, ICC(A), (B), (C) 약관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됨
• 보험계약: 계약은 일반적으로 "영국 해상보험법 1906(Marine Insurance Act 1906)"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보상 기준: ‘근본적 원인(Proximate Cause)’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 보험사 및 규제: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보험사 운영을 감독하며, Lloyd’s 시장이 보험업계를 주도함

3. 중국의 적하보험 규정

중국의 적하보험 시장은 정부의 강한 개입과 국가 주도의 보험사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 카버리지(Coverage): 중국 보험사들은 ICC 약관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체적인 특별 약관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음
• 보험사: 중국 최대 보험사인 "중국 인민보험공사(PICC)"가 적하보험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타 민영 보험사들도 존재
• 정부 규제: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BIRC)가 보험업계를 감독하며, 외국 보험사의 진입이 제한적임
• 보험료: 국가 주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며, 보험료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보험금 청구: 청구 절차가 복잡하며, 서류 절차가 까다로운 편

4. 유럽연합(EU)의 적하보험 규정

유럽연합(EU)은 회원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다.

• 카버리지(Coverage): ICC 약관이 널리 사용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보호 조항을 요구하기도 함
• 보험계약: EU 보험법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유사하지만, 회원국별 법적 차이가 존재
• 보험사: Allianz, AXA와 같은 대형 보험사가 시장을 주도하며, 국가별 보험사들도 경쟁하고 있음
• 보상 절차: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감독하며, 상대적으로 원활한 보상 시스템이 구축됨

5. 일본의 적하보험 규정

일본은 선진화된 보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ICC 약관뿐만 아니라 일본 고유의 보험 약관도 운영된다.

• 카버리지(Coverage): 일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Japan P&I Club)을 통해 선박 및 화물보험이 운영되며, ICC 약관 외에도 일본 자체 약관을 활용
• 보험사: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Mitsui Sumitomo Insurance), 도쿄해상일동보험(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등이 주요 보험사
• 정부 규제: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이 보험업을 감독하며, 규제 체계가 안정적임
• 보험금 지급: 보상 절차가 투명하며,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편(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수출입 계약을 할 때 적하보험은 필수다. 이 필수인 보험을 무조건 인코텀즈에 따라서 가입주체를 결정하기 보단,

거래하는 국가별로 규정이나 업무시스템이 다르므로 서로 업무 효율성이나 보상시스템이 좀 더 잘 갖춰진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복보험만 아니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수출입자 중 한 쪽에서만 보험 가입하면 된다.
(단, 국가별 보험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