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보상 사례 분석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1. 해상운송 중 화재로 인한 보상 사례

사례 개요

A 수출업체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을 통해 전자부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해당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선박으로 운송되던 중, 선박 내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화물이 손상되었다.

보상 절차 및 결과

• A 업체는 사전에 ICC(A)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으며, 해당 약관은 ‘모든 위험(All Risks)’을 보장하는 포괄보험이었다.
•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선박사고 보고서를 확인하고, 독립적인 손해 사정인을 파견하여 손해 규모를 산정했다.
• 화재로 인해 전자부품이 전소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험사는 평가된 손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였다.

Point

• 포괄적인 보장을 원한다면 ICC(A) 약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손해 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이 중요하므로 손해사정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2. 항공운송 중 파손된 화물의 보상 사례

사례 개요

B 화주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정밀기계를 항공운송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해당 기계는 높은 충격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정밀한 포장이 요구되었으나, 포장 불량으로 인해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이 발생했다.

보상 절차 및 결과

• B 화주사는 ICC(B)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했으며, 해당 약관은 특정 위험(Specified Risks)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한다.
• 손해 사정 결과, 포장 불량으로 인한 손상은 보험사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여 보상이 거부되었다.
• 결국 B 화주사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후 운송 시 포장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Point

• ICC(A),(B),(C)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불완전 포장은 면책이다.
  화물별 특성에 맞춰 운송중 흔들림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포장으로 진행해야 한다.
• 정밀기계나 고가 화물은 보험사에 통보 후 추가 특약 가입 등 화물의 위험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3. 해적 공격으로 인한 화물 손실 보상 사례

사례 개요

C 물류회사는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항로에서 원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아 일부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보상 절차 및 결과

• C 물류회사는 ICC(C)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 그러나 ICC(C) 약관은 해적에 의한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행히 C 물류회사는 **전쟁 및 파업 위험 특약(War and Strikes Risks Clause)**을 추가 가입한 상태였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Point

• 특정 지역에서는 해적 및 전쟁 특약 가입이 필수적이다.
•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을 정확히 알고 거래 국가, 운송 경로에 해적 이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다.

 

4. 천재지변으로 인한 화물 손상 보상 사례

사례 개요

D 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원자재를 해상운송하는 과정에서 태풍을 만나 컨테이너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상 절차 및 결과

• D 기업은 ICC(B) 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 ICC(B) 약관은 자연재해(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등)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므로, 보험사는 손해 사정 후 보상을 승인했다.
• 일부 화물이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상 금액이 조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손실 금액이 보상되었다.

Point

•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ICC(B)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 사고 발생 후 화물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