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 가이드

국제무역 및 해상운송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있어, 화물의 안전은 사업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인 파업, 노동쟁의, 폭동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약관이 바로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이다. 본 글에서는 해당 조항의 정의, 주요 담보 범위,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의 개요

1-1. 정의 및 배경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는 영국 런던보험자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가 제정한 표준 해상보험 약관 중 하나로, 화물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파업, 노동분규, 폭동 등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반적인 해상보험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담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도입 배경과 필요성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는 20세기 초반 이후 본격화된 노동운동의 전 세계 확산, 항만 및 물류산업의 노사 갈등 심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라는 구조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다.

1) 항만 파업과 화물 손실의 현실화

산업혁명 이후 대형 항만과 무역항이 늘어나면서, 선박 입항 지연, 하역 작업 중단, 항만 폐쇄 등이 빈번해졌고 이는 수출입 기업과 선주의 손실로 직결되었다. 특히 1960~70년대 국제노동자조합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항만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른 화물의 분실, 훼손, 또는 장기 보관으로 인한 손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 영국과 프랑스의 항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운송 도중이 아닌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물의 피해로 이어졌으며, 당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자 보험업계는 새로운 형태의 조항 마련에 착수하였다.

2) 기존 해상보험 약관의 한계

전통적인 Institute Cargo Clauses(A, B, C)는 주로 자연재해, 선박 충돌, 화재 등의 물리적 위험만을 담보하였으며,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는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의 화물운송은 사회적 사건에 훨씬 더 민감해졌고, 특히 대량화, 글로벌화된 해운시장에서 파업은 ‘운송 중단’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파업, 폭동,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보장하는 약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는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국제 정치 및 경제 리스크의 증가

냉전 시기, 중동전쟁, 동남아시아 내전, 남미 국가들의 사회불안 등은 단순한 내전이 아닌 정치적 폭동과 파업을 유발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국가 리스크가 사회적 리스크로 전이되며 전 세계 수출입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보험의 사회적 담보 기능에 대한 기대도 확대되었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파업과 이에 따른 항구 폐쇄, 도로 봉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험사들은 이를 담보하지 않는 한 무역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4) 보험계약자 및 리스크 관리자들의 수요 반영

글로벌 수출입 기업, 해운사, 포워더, 대형 제조사는 기존 보험으로는 파업에 따른 간접 손해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업’을 담보하는 약관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에 런던보험자협회가 기존 Cargo Clauses와는 별도로 **Strikes Clauses (Cargo)**를 독립된 조항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단체행동, 폭동, 방화, 고의 훼손 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보험 보장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및 보상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 주요 담보 내용 및 제외 조건

2-1. 담보되는 위험

해당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파업, 태업, 직장폐쇄
• 노동쟁의로 인한 사고
• 정치적 폭동 및 내란
• 고의적 손상 및 방화
• 화물을 겨냥한 파괴 행위

이러한 위험들은 물리적 손해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지연, 경로 변경 등의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높은 수준의 리스크 분산 효과를 제공한다.

2-2. 담보 제외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핵무기 또는 방사능에 의한 손해
• 불법적 행위 또는 국제제재 위반

또한 전쟁 위험이나 테러는 본 조항의 담보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War Clauses 또는 Terrorism Clauses의 첨부가 필요하다.

2-3. 보험 적용 시점

보험은 일반적으로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선적되어 운송이 개시되는 시점에 시작되며, 최종 목적지에서 인도 완료될 때 종료된다. 단, 도중에 발생하는 파업이나 사회적 혼란에 따른 지연은 보험 조건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3. 해상보험 내에서의 역할

3-1. 일반 약관과의 차별성

기본적인 해상보험(Institute Cargo Clauses)에서는 파업 및 사회적 소요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rikes Clauses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특히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2. 분쟁 발생 시 사례와 대응

파업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위로 인해 항만 출입이 제한되어 발생한 화물 훼손의 경우, 해당 사유가 파업에 기인한 것인지 단순 운영상 지연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공식 보고서, 항만 공지, 운송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

4. 국제무역과의 연계성

4-1. 계약 내 포함 필요성

무역계약에서 CIF나 CIP 조건 하에서는 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화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Strikes Clauses 포함 여부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파업이 잦은 항로에서는 이를 누락할 경우 화물 손실 시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진다.

4-2. 서류와의 연동

선하증권(B/L) 및 보험증권 상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 수익자와 수출입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화물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미비하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5.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5-1. 보험 조건 협의

파업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측을 기반으로 보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항구에서 예고된 노동쟁의나 선원 파업이 있는 경우, 보험 개시 시점을 재설정하거나 추가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5-2. 실제 사례 분석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 항구에서 장기 파업이 발생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2주간 보관 중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본 약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파업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업은 모든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했다. 반면, 동일 상황에서 Strikes Clauses가 포함된 경우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손해 복구가 가능하였다.

6. 결론 및 실무 요약

6-1. 핵심 요약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는 국제무역 및 해상운송 중 발생 가능한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약관이다. 파업, 폭동, 노동분규와 같은 불가항력적 요소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사전에 포함시킴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6-2. 실무자를 위한 권장사항

보험사와 계약 시 담보 범위, 제외 조건, 개시 시점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수출입 거래에는 본 약관이 포함된 보험을 기본 옵션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해상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