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Cargo) 정리

해상화물보험은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단순한 자연재해나 해상사고 외에도, 사회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험은 오늘날 물류와 무역에서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Cargo), 약칭 SRCC Clauses이다. 본 글에서는 해당 조항의 정의, 담보 범위, 실무 적용 시 유의점 등을 정리했다.

1. SRCC Clauses의 정의 및 도입 배경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는 런던보험자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가 제정한 표준 해상보험 특별조항이다. 주된 목적은 화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업, 폭동, 시민 소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데 있다.

이 조항의 도입 배경은 20세기 후반부터 심화된 국제적 노동운동, 정치적 불안정, 테러 및 군중 소요 사태에 기인한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의 수출입 거래는 파업이나 시위로 인한 운송 지연, 화물 손상 사례가 급증하였다. 기존의 Institute Cargo Clauses로는 이러한 위험을 포괄할 수 없어, 별도 조항으로 SRCC Clauses가 개발되었다.

2. 담보 범위 및 주요 조항

SRCC Clauses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담보한다. 첫째, 파업(Strikes)으로 인한 직접적인 화물 손상 또는 운송 지연이다. 둘째, 폭동(Riots)이나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화물 손실 또는 훼손이다. 셋째, 시민 소요(Civil Commotions)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이다. 넷째, 고의적인 제3자의 방화, 파손, 파괴 행위 등이 있다.

보장의 핵심은 ‘사회적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며, 개인적인 도난이나 우발적인 사고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보험 증권상 SRCC 조항이 명확히 첨부되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 시 해당 내용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담보 제외 항목 및 제한 사항

SRCC Clauses는 광범위한 위험을 보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첫째, 전쟁(War)과 관련된 위험이다. 이는 별도의 War Clauses를 통해 담보되어야 하며, SRCC Clauses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핵위협, 핵무기, 방사능 누출 등 특수위험이다. 셋째,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이다. 넷째, 불법 파업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소요와 관련된 손해는 보험사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고위험 국가나 특정 항로에 대해 SRCC Clauses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특별 프리미엄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4. 일반 해상보험과의 차이점

기본 해상보험(ICC A, B, C) 조항은 천재지변, 해난, 도난 등 일반적인 해상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SRCC Clauses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을 중심으로 보장하며, 이는 해상화물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SRCC Clauses는 필수적이다. 예컨대 항만 노동자 파업, 반정부 시위, 정치적 충돌로 인한 항구 봉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5.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SRCC Clauses를 적용할 때는 보험계약서 내 첨부 여부, 담보 범위, 적용 조건, 보험 개시·종료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항로 위험도 평가: 파업이나 폭동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향하는 선적일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 정치적 리스크 모니터링: 무역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 시위 일정, 파업 예고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 보험증권의 문구 확인: “including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보상 청구 증빙 확보: 사건 발생 시 항만당국 보고서, 뉴스 기사, 사진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보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사례 분석

2022년 남미의 한 국가에서는 정부 반대 시위로 인해 주요 항구가 일주일간 폐쇄되었다. 당시 해당 항로로 의약품을 수출하던 A기업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일부 컨테이너가 파손되었고, 장기 체류로 인해 약품 일부가 변질되었다. 그러나 보험 증권상 SRCC Clauses가 포함되어 있어, 약 80%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반면 동일한 노선으로 출하한 B기업은 기본 Cargo Clauses만 가입했기 때문에 해당 손해는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액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했다.

7. 실무자 권장 사항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Cargo)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특정 지역과 산업군에 있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보험계약자는 거래 대상국의 정치·사회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SRCC Clauses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사와 협의 시에는 담보 범위, 면책 조건, 적용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해상보험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RCC Clauses는 단순한 사고 보장 조항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회적 충격으로부터 기업의 자산과 신뢰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국제무역 실무자라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