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r & Set Clause 해설 – 세트 단위 손해 실손 보상 약관

Pair & Set Clause 해설 – 세트 단위 손해 보상의 핵심 약관

해상보험 약관은 다양한 물품과 손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 조항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Pair & Set Clause는 고가 소형품, 가전제품, 예술품, 세트 상품 등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동일한 성격의 물품이 **“세트(pair)” 혹은 “세트 구성물(set)”**로 간주될 경우, 일부 손상 또는 손실이 전체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정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조항의 정의와 적용 기준, 실무 분쟁 사례,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1. Pair & Set Clause란?

Pair & Set Clause는 보험 목적물 중 일부가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때, 전체 세트의 손해로 보지 않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실손보상의 원칙)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Where any insured item is part of a pair or set,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for more than the proportionate part of the insured value that the lost or damaged item bears to the value of the complete pair or set.”

즉, 세트 중 한 개의 구성품이 파손되더라도 보험사는 전체 세트가 아닌 해당 구성품 하나에 해당하는 가치만 보상하며, 전체 세트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데 따른 추가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왜 중요한가? – Pair & Set Clause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 고가의 테이블웨어, 식기세트, 크리스탈잔 등에서 일부 파손
• 전자기기 세트, 예: 좌우 스피커 중 한 개 파손
• 수출용 커트러리 세트, 포크 한 점 파손 시 전체 세트의 가치 하락
• 명품 가방/구두 세트, 한쪽만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 미술품 3부작 세트 중 일부 손해
• 홈시어터, CCTV 시스템 등 조합형 세트 구성물 일부 파손

보험계약자는 전체 세트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Pair & Set Clause가 삽입된 보험계약이라면 보험사는 전체가 아닌 손상된 구성품만 보상하게 된다.

3. 실무 적용 예시

예시 1: 크리스탈 와인잔 세트 (6개 세트 중 1개 파손)

• 세트 원가: $300 (개당 $50)
• 1개 파손: 보험금 $50 지급
• 나머지 5개는 온전하므로 전체 세트가 폐기되더라도 보험사는 추가 보상 없음

→ 계약자가 주장: “세트 구성의 가치 하락으로 전체 $300이 무의미해졌다.”
→ 보험사 입장: “1개 파손에 대한 실손보상만 가능”

예시 2: 좌우 스피커 세트 중 1개 화재 손상

• 세트 가격: $2,000
• 손상된 우측 스피커만 교체 불가
• 좌측 스피커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전체 세트 교체 보상 불가
→ 단, 제품 성격상 한쪽만 대체 불가능하거나 교체용이 없어 실질적 무용 상태라면 예외 적용 가능

4.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Pair & Set Clause는 계약자와 보험자 간 **“가치 인식의 차이”**에서 많은 분쟁을 유발한다.

• 계약자는 “일부 손해로 전체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
• 보험자는 “손해 발생분만 보상하면 충분하다”고 주장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분쟁 소지가 크다.

• 고유 디자인의 소장품 세트 (대체불가한 경우)
• 제조 중단된 부품/구성품 (부분 대체 불가)
• 미세한 흠집이나 훼손으로 인해 중고 시장가치 전량 하락

결론적으로, Pair & Set Clause는 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용 가능 품목과 제외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실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시 세트 구성 명시

• “6-piece wine glass set” vs “6 individual wine glasses”
• 전자는 Pair & Set Clause 적용 가능, 후자는 각 개별 품목으로 간주

(2) 세트 구성의 독립성 여부 판단

• 구성품이 독립적으로 기능 가능한 경우 → 분리 가능
• 하나가 없어도 전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조항 적용 강함
• 구성품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 → 예외적 전체 보상 가능

(3) 고가품은 별도 보장 요청

• 세트 단위 전체 파손 시 전체 보장을 원한다면, “삭제된 Pair & Set Clause” 또는 특별보장 조건 요청 필요

6. Pair & Set Clause 삭제 요청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보험사는 위험 증가에 따른 프리미엄 가산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품 식기 세트를 수출하는 기업이 해외 유통 파트너에게 완제품 기준으로만 납품해야 할 경우, Pair & Set Clause가 적용되면 실질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약관에서 해당 조항 삭제 요청
• 별도 조건 삽입: “손해 발생 시 전체 세트 기준 보상”
• 보험료는 세트당 평균가가 아닌 전체가액 기준으로 산정됨

7. 실무자 체크사항

Pair & Set Clause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이다.
특히 고가 세트상품, 예술품, 명품 제품, 정밀기기 구성품 등의 경우, 하나의 파손으로 전체 상품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험 청약 시 아래와 같은 사전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을 권장한다.

• 세트 구성품 여부 계약서 상 명확히 표시
• 단일 구성품 손해 시 전체 가치 하락 여부 사전 설명
• 전체 보상이 필요한 경우 프리미엄 조정 조건으로 Pair & Set Clause 삭제 요청
• 부분 손해로도 전체 판매 불가능해지는 계약 구조라면, 약관 조항 별도 협상 필수